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 용어 풀이 인허가 차이
오늘은 농어촌가정규 숙박 허가부터 신고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집어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선은 농어촌민박의 조건에 부합하는 집은 필수 준비물이겠지요. 농어촌가정규 숙박 허가 조건에 관한 글은 아래 포스팅에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무조건적으로 통화하여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농어촌민박업 허가 조건과 시설 기준, 불가 지역 허가를 위해서는 공무원분과 협력이 필수입니다.
상세한 허가 기준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 지도를 해 주시고 실사도 나오시고 허가까지 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 유지는 필수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소화, 화재 경보 시설이 제가 알던 기준보다. 까다로워서 실사 후 허가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직장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정보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첫번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쓰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구자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적법한 요 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조. 만약 행정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