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경영자 형사처벌 확대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경영자 형사처벌 확대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주변에서 흔히 생겨나는 노동 권능 침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결에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하죠.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필요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명세서3. 통장입금내역 (체불 전)4. 임금체불 기간, 체불금액 등 정리 자료 등

이같이 서류들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진정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 접수 시 증거서류를 미처 첨부하지 못했다면, 이후 사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메일로 추가 제출하거나 노동청 출석조사 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진정관이 접수를 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 후, 진정관이 체불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같은 문제로 사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단계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포털 로그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 작성 단계 개인 정보, 경영자 정보, 임금체불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앞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해당 부분에 첨부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하는 목적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교육 기간 안 최저임금은 같이 적용되어 감액될 수 없으며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에는 최저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됩니다.

직접 방문신고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관할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고, 노동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추가 제출이 가능하니 모든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