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꿀팁 Best 3
앞으로 임금 300만 원을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만18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그 정도 더 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고갈되는 시점을 몇 년 연장하는데 매월 몇 십만 원씩 더 내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7가지나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50 부터 100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국회 연금개혁적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금 개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액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중단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휴직으로 인해 일정한 소득액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납부예외 사유입니다.
1.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통해 소득액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병역의무 수행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소득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학 교육과정을 위해 재학 중인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 이상 입원 3개월 이상의 입원으로 인해 소득액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휴직 휴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액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산재요양 산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무급노조전임자 무급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액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액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연마다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마다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달라도 개별적으로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출산크레디트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중단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휴직으로 인해 일정한 소득액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