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기 감면 기준 조건과 감면 위반 기준 신청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기 감면 기준 조건과 감면 위반 기준 신청 서류

2023년 3월에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해준다는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되었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이전의 힘든 기준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했고 부동산도 많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번 변화된 정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게시물 시작 생애최초 취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생겨나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 해주는 정책입니다. 내집도 마련하고 세금도 감면받고, 1석 2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걱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감면 신청서, 무주택 가구 증명서, 매매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입니다. 첫차례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주택 가구 증명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발급과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은 청약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은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금예금조회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등록해제계좌조회 후에 무주택 확인서를 심사숙고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 관할지역 시군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는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내

2023년 10월 11일 기준 부부합산 수익이 1억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안에 있는 4억원 이하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과거 최대 400만원 면제 그동안의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다자녀 혜택, 신혼부부 혜택 등 조건이 급수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4억 부동산 매수시 440만원이 면제되오니 꼭 참고하여 면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체계는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익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필요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놓치면 안되는 돈버는 정보

이번에는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내집마련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잘 활용하면 됩니다. 경기는 어렵지만 내집은 필요한 시점. 구독자 분들의 돈버는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