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정 공고 살펴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정 공고 살펴보기

코로나 시기로 인해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손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방역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연관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놨으니 확인해보시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금까지 1차 2차가 시행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연관 내용

기도민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의 구조화된 명칭은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만 따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었으며,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표현을 위해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신청에 연관된 기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기사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으나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향지원대상

상향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개별업체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대비 지원금이 상향됩니다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며 방역조치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지급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손실보상 공약 내용을 보시면 2차 추경을 포함하여 취임 100일 이내에 600만원을 지급할 것 이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당장은 분명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대한 분명한 현황이 나오면 구체적인 지급 일정 시기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이 집행완료되었고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 5000억 중 84인 11조 4000억이 지급완료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가 곧 끝나갑니다. 대한민국의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 화이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