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회수 방법, 지급명령신청 알려드립니다

보증금회수 방법, 지급명령신청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피고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있는 전제를 두고 지급명령을 진행하세요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이란 현금 혹은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전자법정법정소송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 상단의 서류제출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하면 나오는 목록 중 민사서류를 선택 2. 민사 서류 목록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을 선택해 첫번째의 지급명령 신청서 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소송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이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정보만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확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사업자가 있을 테니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당사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는 통장압류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 거처럼 채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자 주소로 송달이 된 경우 초본상 주소도 아니라서 초본 발급도 안 되고 주민번호도 모르니 결정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및 작성비용

지급명령 신청서는 아래 첨부데이터를 다운 받아 작성후 해당 법원 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민사소송법 7조에 의해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사무소 혹은 영업소에 계속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근무지,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 즉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의 주소를 관할 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다음과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 첫페이지에는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스마트폰 번호 채무자의 성명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를 적습니다. 청구취지 부문 에는 채무액(돌려받을 금액)을 구해야하는 취지를 작성합니다. 청구원인 부문에는 채권발생의 원인(=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를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이 현금 혹은 그 밖에 대체물인 경우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었거나 건물 임대료등 받을 돈이 쉽게 계산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때문에 손해배상과 같이 법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방식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성법에 의해채무자가 직접 송달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 추심이 가능하므로 채무자 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인 경우 지급명령방식으로 사건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원리적으로 지급명령은 소송과 비교할 때 간단하고 빠르게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모든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되거나 혹은 주소를 모르더라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모른다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것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큰 트러블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트러블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