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1분 만에 알아보자(ft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1분 만에 알아보자(ft 모의계산)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생계 복지를 위해서 노후대비책으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3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개인일 때와 부부일 때 수령 금액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꼭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인원은 누구나 늙게 되죠.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 부모님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느라 본인의 노후 대비에 집중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액

수급조건을 모두 갖추신 분이시면 본인이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최대로 수급이 가능한 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323,180원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49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등으로 인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1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명확한 사항들 입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할 경우에는 지참

이렇게 기초연금의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A to Z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지속해서 보완되고 생성되어 한국이 국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