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방법 알바,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노동부 상담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알바,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노동부 상담

현대사회에서 근로는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경제적 어렵움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겪게 욉니다. 이런 임금체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 신고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업주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럼 임금체불 신공방법과 형사처벌에 대새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신고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항목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노동청으로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의 연 20를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200만원이 체불되었다면 연 20 적용 40만 원된 이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급 조건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단순히 급여가 밀린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한 이유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폐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이전 회사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다녔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 혹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편 신고

고용노동부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문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신고는 처리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불합리한 노동조건, 위법 퇴직, 인사권 남용,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 연관 사안을 신고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필수 사항

1. 본인 및 사업주에 관한 개인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최대한 아는 선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면 사업주의 이름과 기업 이름만 적어도 무관합니다. 2. 본인 입사일과 퇴사일, 명확한 체불임금 금액,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임금체불의 명확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아래 예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파일 형태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신청 작성 방법

1. 등록인 나, 내 정보를 작성 2. 피진정인 대표, 대표 성함과 연락처, 기업 정보를 작성 3. 진정내용 진정 내용은 현실 제가 작성해서 신청한 것을 가져와봤습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 입사일 퇴직 여부 제목 내용 다른 내용은 공란으로 작성해도 되나 명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대략이라도 계산해서 방문하게 되면 근로감독관님께서 다시 올바르게 계산을 해주십니다. 다만 대략이라도 계산을 하고 가야 좀 더 정확하고 급속도로 계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4. 파일첨부 이렇게 접수가 금방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사항

하지만 이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검찰에 고소하거나 노동청이 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 고소나 고발 등의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