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연차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심하게 알아두면 좋을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 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도 회사가 사용을 막아 쓰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몇 개 남았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소멸은 언제 되는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우리나라의 고용 제도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 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만 곱해주면 됩니다. 일일 일반적인 임금 times잔여 유급휴가 일수 별도 추가 수당이 없는 최저임금 근로자인 경우 9,620원에 8시간을 곱한 76,960원을 본인의 오늘 통상임금으로 하고, 여기에 남은 유급휴가만 곱하면 연차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고정으로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을 받으면서 연마다 정기 상여금까지 받는 근로자라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로 계산기를 검색을 해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청구 권리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빨리 민원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민원 제기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양식을 받아 진정인의 개인 정보, 기업 정보,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 내용, 제목,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내용 등을 적은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