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고 넘어가셔야 할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가끔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전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정말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사랑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밝히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히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려워요.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4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4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방지 혹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액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A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기초연금 323,180원을 받아 한 달 급여가 2,323,180원입니다. B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액은 A와 B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약 30만 원 가까이서 소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