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3) 경영자 시행 의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10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훈련을 아직 이수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더 늦기 전에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훈련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제13조 의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중소사업장에서 강사 아니면 교육데이터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고육노동부에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경영자 조치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떄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의거, 직장 내 장애인 처우 개선과 차별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대상 경영자 및 모든 근로자이수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벌금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현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대상 경영자 및 모든 근로자이수시간 분기별 36시간 이상사무직 제외벌금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필수실습은 아니지만 미이수시 사고 발생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