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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모든 것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빌라 전세사기 왕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사기 왕 사태는 2022년 10월, 당시 수도권 일대에 1000채 이상 빌라를 보유한 빌라 전세사기 왕 김 모 씨의 사망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무자금 차익투자 방식으로 김 씨가 보유한 빌라는 1139채, 피해 금액만 170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떠들썩한 전세사기는 비단 요즘만의 사안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늘 있었어요. 과거에도 수많은 전세사기가 있었고, 지금도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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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하루 차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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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을 전세로 이중계약, 혹은 집 한 채로 여러 임차인과 계약

✔️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맺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lsquo;대리인rsquo;이 대신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합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세입자와는 전세 합의를 맺은 후 보증금들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2019년 경기 안산시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12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챙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배우 김광규 씨가 당한 전세사기도 이중 계약에 해당합니다. 김광규 씨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세로 소개한 뒤 중간에서 전세금을 챙겼다. 처음부터 집 주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들을 노리고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해당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 계약 합의를 맺은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