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기
포괄양도양수란? 포괄양도양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가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 전체에 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을 포괄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자만 변경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서식을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서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의 양수도는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신축분양, 상가매매업 등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양수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 경우를 제외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사업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양도는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크기 때문에 양수자에게 자금 압박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양도로 인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경영관리 주체만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가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이 더 커야 합니다. 3. 사업 전체에 관해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이 된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사항 1. 계약 목적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 일반 매매 계약서를 통해 작성 시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분명히 작성 예를 들어 본 계약은 사업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2. 계약 후 양도인 세무서에 사업 양도 신고 및 부가세 신고 계약 후 양도인은 세무서에 사업 양도 신고서 제출 계약 후 양도인은 세무서에 부가세 확정신고 3.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 신고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제출 신고 사업에 관해 포괄 양도양수 후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와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서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