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부지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ft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부지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ft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되고 이제 이의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및 소급적용 진행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됨에 따라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신청까지 안된다면 그 뒤는 행정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부담스러우므로 이번 손실보전금이 역대급으로 금액이 큰 만큼 이의신청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손실보전금 소급적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지급대상자 이지만,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 이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4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준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가이드북 라인은 따로 나오겠지만 이전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 준비 서류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급 사유를 보완할수 있는 증빙정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서류

현재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이 아니라 확실한 서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액 감소 요건 미만족 한 사유로 대부분이 부지급 결과 통보를 받을 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방역 지원금 때의 부지급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서류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에 손실보상까지 현실 방역조치로 인한 COVID-19 피해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연속적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번번히 무산되었고 이번 손실보전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당시 상세한 손실을 확인할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후의 손실보상금은 모두 상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것이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방역조치로 사실상 근로자 입장으로 치면 몇달을 월급을 거의 못받은 셈인데 방역조치 기간 중 급여 못받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몇명이나 있냐는 것이냐는 것이며 왜 소상공인들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 이것이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이라 볼수 있으며 따라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작년 7월에나 만들어져 시행되었습니다. 즉, 그 예전에는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