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신청 방법 (4등급 대상 확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신청 방법 (4등급 대상 확대)

중고차 매매 신고 할 때, 매매금액을 적습니다. 이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등 세금을 산정하기때문에 터무니 없는 가격이 아니라면 낮게 적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통 실거래 금액보다는 차량의 과세표준금액과 차량 잔존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잔존가치율 위 표에서 기준가격을 참조하면 되는데, 거래하는 차량의 형식은 차량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쉐보레의 경우 차대번호 48째 자리에 나와있는 숫자 아니면 문자가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폐업 고정자산과 잔존가액

폐업 고정자산은 일을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기업의 잔여 자산을 말합니다. 폐업 시에는 이러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그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 고정자산 잔존가액이라고 합니다. 폐업 고정자산 잔존가액은 기업의 폐업 시점에서의 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이나 장비 등과 같은 고정자산을 평가하고 해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폐업 고정자산 잔존가액은 기업이 폐업한 후에도 가지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폐업 고정자산 잔존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폐업 시점에서의 자산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할 때에는 동일한 시점의 가치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산 평가를 위해서는 주로 전문가나 감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표는 폐업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주요 자산 유형과 해당 검토 검토 기준을 나타냅니다.

장애인 면세 대상자 조건

장애인 면세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국가유공자 또한 급수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13급의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매입 비용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46급의 경우 공채 매입 의무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공동명의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가 운전이 힘든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자 한명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 할 수 있고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은?

가장 중요한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금은 위 사진과 같고, 만약 조기 폐차 대상이 지게차와 굴착기인 경우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한액 입니다. 이 상한액은 모든 지원금의 총 합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지원율입니다. 지원율을 따지기 위해선 자신의 차량의 차량 잔존 가액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차량 잔존 가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총 중량 3.5톤 미만이고 5인승 이하의 승용 차량의 잔존가액이 300만원이고, 해당 차량을 폐차한다고 했을 때 폐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만원의 50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를 구매하면 승용차 기준 차량 가액의 7 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매번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취등록세와 매번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차량구입 시 가장 부담되는 금액 중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체감이 큰 면세 혜택입니다. 차종 및 배능력 별 자동차세는 아래에 정리 해 두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주의사항

1. LPG 자동차의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 분리는 금지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 후 세대 분리 시 자격이 상실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단,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받은 LPG 차량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세금 면세 혜택을 받은 후 세대 분리 시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 아니면 차량 양도시 감면 받은 취득세도 추징 됩니다.

3. 장애인이 죽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