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비하여 조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비하여 조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토론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시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적어도 9만 원 인상하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 연령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18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비슷한 개편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이루어진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상황과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번이 5차 재정계산을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개시 연령

현재는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시기를 좀 더 늦추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상향은 보류가 되었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소진을 미루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확정되어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 아직 노후 준비가 되지 않거나,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큰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가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요건 조회해 보시고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는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나면 국민연금 기금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세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며 국민연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으며 납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젊은 세대 2030대 일수록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 속력을 늦추고, 고 연령층 4050대에게는 빠르게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밝혔습니다.

재정계산위 방안대로면 많은 개수 개편안 나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12, 15, 18로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6세부터 68세까지 늦추거나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4.5에서 5.0에서 5.5로 상향 규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수입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주식 수익 등 자본 소득에서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계산위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가지 개편안

첫 번째는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지속적인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연금 수준과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저소득층의 노후 수입 보장을 강화하지만, 기초연금의 자재 확보가 필요하고,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연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자문위, 국민연금 3P 더 납부 이해 받는돈 유지 vs 인상 격론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보험료 인상 vs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국민연금 기금을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2028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가 65세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금이 소모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에 동의하여 보험료 인상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단기적으로 17.86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현재 연금 고갈 전망 시기는 2052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지급 재원을 걷어서라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