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취득일 VS 최초로 근로합의를 체결한 시점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고와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퇴직금 관련해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입니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것까지 기간을 모두 합쳐서 정산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눌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합산특례)가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아니면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현실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택상가 임차 분쟁조정 사업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차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아니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 후 30일 이내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죽은 경우 퇴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필요한 재원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퇴직금 관련해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