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 주택수 포함여부 정리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 주택수 포함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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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6.1.을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위 내요잉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포함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종부세 경우에도 재산세와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가구 1주택의 경우 일단 주택의 공시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특례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또한 세율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 기본세율0.52.7을 적용합니다.

반면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0.5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택 보유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세법 연관 특례 및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개요

취득세율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연관된 취득세율은 4.6로, 기본 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업무용 대비 차이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사이에는 세금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여 세금 절감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개수에 상관없이 과세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과세 본인 명의로 여러 주택을 소유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용도 구분에 따른 재산세 판단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모두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업무용과 주거용 구분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토지, 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그 면적을 제외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부분과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자체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런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토지, 건축물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정하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정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재산세 역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0.050.35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주택자인 경우 0.10.4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재산세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하나의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아 위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하면 안 되는 오피스텔

1 오피스텔 과잉 공급지역 상업지나 준주거지에 오피스텔이 아닌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나 자족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의 오피스텔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지어진 곳 주변으로 빈 땅이 많이 존재한다거나 하면 오피스텔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도심 내에는 땅값이 비싸고 해가 더해 질수록 높은 배율로 오르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추가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택지개발지구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세가 잘 나가지 않아 공실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옛날의 오피스텔 노후된 오피스텔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노후주택인데 그 이유는 이미 수익적으로 전성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