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종합부동산세 개념 및 계산구조

한 눈에 보는 종합부동산세 개념 및 계산구조

과세 기준일인 매번 6월 1일에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류별 기준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QA

사실 종부세 논란은 연례행사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무수한 연관 기사가 쏟아지죠. 세금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이슈 중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모아 QA로 정리했습니다.

Q. 누가 냄? 올해는 약 94만7000명이 종부세를 냅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요? 주택 가격이 올라서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세 대비 약 70대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90에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얼마를 냄? 올해 입니다. 지난해 269만 원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세액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5조7000억 원으로 216% 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 위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위헌 논란은?

지금 뜨거운 위헌 논란의 핵심은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집값 폭등은 대통령도 사과한 만큼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측면이 강한데, 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중 과세를 하느냐는 거죠. 이와 관련해 최근엔 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참고해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40여 건의 위헌 소송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단일 물건주택에는 한 형태의 과세만 부과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종부세도 과세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종부세 연관 키워드는 바로 청년입니다. 과거 지방 재원으로 쓴 종부세를 앞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는 주장입니다.

2021년 종부세 증가한 원인 3가지

1 공시지가 현실화 .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일종의 공식 땅값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공시지가가 보편적인 부동산 시세실거래가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60 까지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점점 올리게 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 세율 인상 . 지난해 0.52.7 수준이던 세율이 0.63.0로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3주택 이상(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모의로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에서 2022년을 클릭합니다. 그외에도 양도소득세,상속세,연말정산,증여세,근로장려금,퇴직소득세,주택임대소득,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모의로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만 있다면야 주택을, 토지만 있다면야 종합합산을, 그외는 별도 합산토지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및 주소를 검색해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고 재산세 감면여부,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여부등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면 간이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금액에서 일반적인 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제외해서 구한 과세과세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11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야 종부세를 낼필요가 없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가격이 저렴하여서 합계금액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계산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분통스러운 케이스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에서 최근에 가장 분통스러운 케이스는 새로운 주거로 이주하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을 하면서 2주택이 된 사람입니다. 1 다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중과세 양도세에 대한 글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도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똘똘한 한채를 가지는 1가구 1주택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가지 예외 사항으로 둔 것이 바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기존에 있던 집을 3년 안에 판매해야만 되는 조건을 달성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6월 1일 기준 주택을 2개 보유한 경우에 바로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