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이란 분양권 전매제한 이해하기

전매제한 이란 분양권 전매제한 이해하기

번잡한 분양과 중개, 이번에는 중개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는 분양과 중개의 차이 그로 인한 자신있게 한 중개사,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양이란 어떤 뜻일까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개는 무엇일까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 계약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710년간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제공되는 주택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을 포기했더라도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향후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Part2 임대차

분양 사업자는 아파트 오피스텔등을 신축하고 하면서 자금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를 같이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사기다. 전세피해다. 하면서 여기에 적극 가담한 너무 극히 작은 프로테지의 중개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봤는데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니까 그것은 별건으로 하고 이번에는 분양몰을 임대차몰로 하였을 때,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였을 때의 문제입니다. 임대차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입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규모의 크기에 중요하지 않게 임대에 관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분양이 아니고 중개입니다. 그렇다면 중개를 하였다면 계약서를 쓰고, 그에 따른 확인설명서까지 교부를 해야하고, 계약의 당사자,양쪽으로부터 즉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본래의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세법에서 납세자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반대의 사실을 제시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아니면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 계약자의 명의와 중요하지 않게 보험료 실제 납부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단,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상대방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제외됩니다. 신탁재산의 평가는 신탁의 종류와 해지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아니면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퇴직금의 평가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서 산정을 하며, 피상속인의 지위와 공로 등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금품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Part5 분양몰을 임대차계약할 때

분양몰을 임대차거래를 할 때에는 중개대상물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릅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등을 교부하고, 물건의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위반건축물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고 특히 신탁되었는지, 선순위 저당권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중개를 하여야 하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요율대로 양쪽에서 받습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잘 살펴서 임차인이 전세사기,전세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Part 다른 법에 분양 아니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주택 외의 건축물등의 분양몰이 있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의 오피스텔, 아파트,다세대 등은 건축법에 따릅니다. 등등 아파트와 부대복시설은 주택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