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면제 방법 요건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면제 방법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한 세대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두 채의 주택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과세 면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2주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혹은 1세대 2주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2. 1세대 1주택 과세 면제 21. 1세대의 정의 22. 1주택의 정의3. 일시적 1세대 2주택 과세 면제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이나 고가의 회원권 등을 양도하면서 생겨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1세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구성된 가족단위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 관계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됩니다. 단, 다음과 똑같은 경우 비록 동일한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거주자의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말장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생계를 달리해야하는 것은 소득과 소비를 별도로 운영하려는 관점에서 보시면 쉽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일시적 예외 적용

이전 1주택자이지만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예외로 적용하여 과세 면제 대상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요건이 다른데 비조정지역이 매우 간소하지만 조정지역일때에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여러 케이스가 있을 가능한데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을때에는 이 또한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집을 있는 경우 분양권을 소유하였다면 일시적 예외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비조정 요건에 의해 이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하면 과세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1 가구가 종전 주택에 거주합니다. 취업, 학업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 갈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2 주택이 되었고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종전주택에 관련해서 과세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주택A 취득 후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할 것 2년 보유단, A주택 취득 시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 추가 새로운 주택B에 1년 이내 전입 다만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규제지역 내 소재 한 경우라면 A주택의 처분기한은 달라집니다.

1 가구 1주택 비과세

1가구 1 주택은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해당주택에 관련해서 과세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자가 과세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금액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가구 1 주택 과세 면제 요건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2년 보유해야 합니다 단,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때 취득 한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과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부득이 한 사정은 상속, 부모봉양, 혼인, 이사를 위한 대체취득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과세 면제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기 전 무조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면제 요건 충족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아래 표 참고 이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