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부터 100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부터 100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한동안 계속 대립중이던 추경안 협상을 놓고 드디어 29일인 일요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선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다음날 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개별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관련해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계속 추경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 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29일 드디어 국민에게 주어질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이 확정되어 그야말로 다행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 대상

상향지원에서 판매 수익 감소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떤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매출액 4억 이상인데 판매 수익 감소가 60 이상인 경우 손실보전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 이런 판매 수익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는 코로나 전 2019년보다. 2020년 아니면 2021년을 비교해서 판매 수익 감소가 더 심했던 해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소세 신고할 때 하시는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나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으로 지정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0억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개업일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폐업을 하셨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입니다. 연매출액과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 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은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50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40가 감소했다면, 가장 많이 감소한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청 일정

신속 지급대상 348만 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판매 수익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전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과 함께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