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총 정리(뜻, 조건, 폐지, 시간외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포괄임금제 총 정리(뜻, 조건, 폐지, 시간외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해당 임금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결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개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잘 모르는 상태로 얼렁뚱땅 거래를 맺고,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위 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폐해 때문에 최근 여당에서 앞장 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만 혹시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근로 거래를 맺을 예정이라면 오늘 글을 통해 해당 제도의 장단점과 특징을 명확히 파악한 후, 만의 하나라도 정당한 근로에 관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없게 유의해야 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의 기준은 위와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쉽지않을 경우 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적용 전 거래를 통해 이의 없이 급여를 받겠다는 근로자의 허가로 인지됩니다. 단 포괄임금제의 통해 근로자가 불이익이 발생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되는 대상은 아래 와 같습니다. 직종의 기준은 특정 대상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상은 사무직, 개발업종 S/W 개발자, 기한이있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자 등이 포괄임금제 불이윤 대상에 연관된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의 대상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무조건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급여에 대한 근로 거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에 대한 이전 급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은 연차 수당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 다행이지만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가 일반적인 조건인데 이미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기에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해도 휴가를 못사용하게 되는 경우 또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총평

2024년 최저임금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1만원 이상을 기대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은 가파르게 되지만 임금 인상은 2.5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경제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임금 인상도 불가피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자영업자 및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폐업이나 부도가 진행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며 이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정말 답이 없지만, 중간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