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자격 (파산 면책) 조건 및 신청 비용

개인 파산 신청 자격 (파산 면책) 조건 및 신청 비용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은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새롭게 돈을 렌트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롭게 돈을 빌려주는것처럼 차용증을 받았고, 채무자가 차용증에 따라 돈을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은 차용증에 따른 채무변제 약정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차용증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란?

모든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토대로 면책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재정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혹은 사기행동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그러므로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판단하며, 이에 따른 증빙 및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bull 조사하고 동시네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채무자가 수익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수익이 없습니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 장단점

파산, 면책 제도 장점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재산 보유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 약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자료제출목록의 내용은 바꿀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할 때 자료제출 목록의 모든 정보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파산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료가 미흡하면 계속 보정명령보정하기를 맴돌게 됩니다. 나는 신청접수를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어 죽고 못산다는 채무자는 첨부서류 미흡한 상태로 신청접수부터 하시셔, 보정명령 받들다가 보시면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서 신청할 때보다. 결국 파산절차가 더 늦어지게됨을 알 것임.

파산선고에 방해가 되는 자료 내용은 어쨌거나 소명해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내용도 법원 파산관재인이 수긍하도록 논리적으로 근거정보를 들이대며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의 모범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선고받고 면책 불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에서 묻고 답하는 여러 문항에서 모범답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