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배우자,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개편된 증여세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가분은 결혼 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재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 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앞으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초 증여세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5천만원 인데, 결혼하는 경우 1억원이 한도 추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 한도 : 1억 원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예시) 2억 원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미혼의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은 공제되며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세율 20%라면 3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1,000만 원 공제하면 2,000만 원의 세금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자금 공제한도가 적용될 때에는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 되며 여기에 10% 세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
그럼 자금 세무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지 궁금하시죠. 국세청 PCI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획득 자금 조사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PCI 시스템이란 property, consumption, income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자산 증가액에 관하여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신고 직장이나 자영업 등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액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탈루액을 해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벌어들인 소득보다.
상속, 증여 시 공제금액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으로 5억 원과 일괄공제를 실시하면 5억 원을 증가해서 총 10억 원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여건에서 상속 재산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므로 생각보다. 많이 공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 이동은 세법에서는 관대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금함정에 잘 걸리는 유형들
현대사회에 살아가다. 보시면 세금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일이 많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섯 가지만 알아볼게요. 1. 어머니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 경우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무조건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만일 세금을 안 내려면 동급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작용합니다이월 과세제도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팔 때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4. 상속추측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금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안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 한도 : 1억 원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예시) 2억 원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미혼의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은 공제되며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세율 20%라면 3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1,000만 원 공제하면 2,000만 원의 세금이 납부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금 출처 세무조사
그럼 자금 세무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 시 공제금액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