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노후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자연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했던 저대기오염 일을 4등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디젤 차량도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대기오염 조치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기폐차 혹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남들보다.

급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2023년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와 연관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은?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되고 자동차가 생산될 때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떨어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자격 대상에 해당됨.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LPG 엔진으로 개조했거나 혹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전산에 남아있는 분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금액은?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배출가스 4,5등급의 차량 중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승용차5인승 이하 혹은 그 외의 차량은 5등급 기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 지급이 되며 5인이하의 차량은 기본폐차 시 50 선지급 후 추가로 차량을 구매할 시 50가 지급되며 승용차 외 차량은 기본폐차 시 70 선지급, 차량구매 후 30가 지급이 됩니다. 이곳에서 무공해차 구매를 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대형차량의 경우 5등급 차량 기준 최대 440만원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4등급 차량은 최대 720만 원에서 78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기본폐차의 경우 100 지급되며 신차를 구매할 시 200, 중고차구매 시 100가 추가지원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안내내용은 아래 표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5등급 차량 등에서 발산되는 배출가스를 필터로 여과하는 등을 과정을 거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 할수 있어서 아래 부착 기준에 연관된 분들은 신청 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 방법과 지원금은 이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담당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을 통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접수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와 구비서류 준비로 인해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대행 사업자인 관허패차장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관련한 문의는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세종시까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행 사업자인 폐차장을 통해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서류만 있다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등급 산정 기준

그럼 노후 경유차의 등급 산정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지만,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3등급과 4등급 차량은 원래 노후 경유차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 현재는 4등급까지 노후 경유차로 인정됩니다. 배출가스 3등급, 4등급 차량 종류의 기준은 위의 표들과 같습니다.

본네트나 엔진 후드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