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이것만 알면 끝
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으려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수인데 발급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위변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시설 분류 증명서와 행정명령 이행서 차이
서류를 떼는 데 있어서 두 서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손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독서실인지 분류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나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는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을 나눠주는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인원 제한을 한 내용을 인정해 주는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켰다는 의미의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역조치를 위해 인원 제한이나 시간제한이라는 규칙을 나라에서 정해줬는데 그것을 잘 지켰고, 그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관점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인데요. 지자체를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하실점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가져가셔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는 시군지자체 담당과에 연관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집합금지, 영업제한등의 이행 사실 여부를 확인 한 후 발급 합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하셨다면 해당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 불가
시설 분류 확인서나 행정명령 이행서의 경우 발급대상이 학원, 교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과의 교습자는 신청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많은 개인학원 교습자 분들께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겪으셨지만, 시설의 인원 제한과 같은 조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개인과외교습자분들께서는 신청서의 발급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방법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의 경우 온라인 발급 진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각 지차제의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해 주셔야 하는데 방문하시기 전 각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해 주셔야 하며, 작성한 양식을 갖고 시, 군, 지자체 담당관에 연관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집합 금지 혹은 영업 제한 등을 잘 이행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이후 이행 확인서 발급 처리가 될 것입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 후 필요서류를 갖추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은지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해야하는데 홈텍스에서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발급 받기전 각 시청지자체홈페이지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직장 소재지 지지체에서 해당발급기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대면, 비대면 신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 분류 증명서와 행정명령 이행서
서류를 떼는 데 있어서 두 서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 불가
시설 분류 확인서나 행정명령 이행서의 경우 발급대상이 학원, 교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과의 교습자는 신청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의 경우 온라인 발급 진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