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황금색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알기

도로 위 황금색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알기

과거 민식이 법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가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 앞 도로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는 많은 운전자분들 또한 경각심과 걱정이 드실 텐데요. 저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다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위법 시 과태료 및 벌점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장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여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고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벌점 총합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1점이 되신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과태료 안내 및 과태료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엔 운전자가 사전납부를 한다면 보통 20 감경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외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위반은 연관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경감 여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도 비슷하게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데, 20kmh 이내로 초과 시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사전납부기간에 납부를 할 경우 20 경감되어 5만 6천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과속하신 경우 사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였더라도 경감된 금액이 아닌 과태료 전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위반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이며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액의 경우 위반 속도와 차량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최소한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위반을 할 경우 차등적으로 구간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속도위반 단속장비에 단속되었을 경우 과태료, 경장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범칙금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특히 집중해서 서행 운행하셔야 합니다. 시속 3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사고당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 아니면 무기징역의 엄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9월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되어 산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 연관된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20시까지입니다. 만약 표지판에 적용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24시간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할증23배 처분이 이뤄지며, 등등 시간대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적용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 외에는 속도위반을 혹여 하더라도 일반도로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시간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의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이것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주의할 점과 과태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혹은 노약자 보호 구역에서는 돈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약자를 보호해야만 되는 마음으로 늘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