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알아봅시다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기준을 통과하면 누구나 월 30여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동차 기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프로그램의 자동차 소유 조건에 따르면, 2,000cc 미만이고 연식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나,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중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1,000cc 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 차량 소유자는 월 소득환산율로 4.17%가 적용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이 100% 월 소득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의 세부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 경감이 달라지므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경감 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한부모가정 자동차 기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이 더 완화되어 승용자동차는 2,000cc 미만이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나타와 K5는 이 기준에 맞는 차종입니다. 배기량이 2,000cc로 알려진 소나타와 K5의 경우 실제로는 1,998cc입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할 수 있으며, 연식과 차량가액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를 포함하며, 연식과 차량가액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일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자동차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크기가 클수록 배기량이 높고 연료 소비가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1,600cc 미만이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대 아반테와 기아의 K3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차종입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1,000cc 미만이며, 연식과 차량가액 조건은 동일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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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렇게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해당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동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프로그램의 자동차 소유 조건에 따르면, 2,000cc 미만이고 연식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나,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중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한부모가정 자동차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이 더 완화되어 승용자동차는 2,000cc 미만이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