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부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신상공개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집행됩니다. 현행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으나 기소된 뒤에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증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