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 가능할까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 가능할까

국가에서는 재정적 고난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연속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자에 한해 이해 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거래 쌍방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데 지속적 소득 활동은 물론 본인 소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이하, 유담보의 경우는 최대 15억 이하의 채무액이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신청 조건에서 만약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 상환이 가능할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안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개시 결정이 났을 때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상환액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전세금 혹은 보증금

임차주택을 위하여 전세금 혹은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기업 당 1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전세금 혹은 예치금을 사유로 두 번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 보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양육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중간정산 증빙서류 보관기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후 5년 동안 연관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간정산 증빙서류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관된 서류를 포함하며, 이를 안정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3년 동안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중간정산과 연관된 서류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times 30일 times 총 계속 근로기간 divide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1, 딸 1 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딸 1이 퇴직금을 요구출하는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사업이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따로 거주한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아들 1, 딸 1 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타인 1이 근무한다면 이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관 서류의 보존연한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연관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